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달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동결했다. 모두의 예상대로 벌써 7개월째 동결이다. 지난해 하반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김 총재가 강조해온 금리정상화(금리인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날 금리 동결에 대한 김중수 한은 총재와 한은의 설명을 요약하면 앞서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 더 덧붙이면 시장이나 금융권이 우려했던 지급준비율 인상이나 총액한도대출 한도 축소 등이 기우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날 금통위 결정문에서도 보다 악화된 경기 인식이 드러났다.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성장세가 당분간 저조한 상태에 머물다가 점차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밝혀 경기둔화를 사실상 인정했고 세계 경제는 "성장의 하방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며 커지는 리스크를 진행형으로 표현했다.
종합하면 대내외 경기 둔화(금리 인하의 상황)와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인상의 상황)을 동시에 언급한 것. 금리 인상을 전망했던 축은 경기 둔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를 전망했던 축은 인플레 기대심리 관리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각각 기존의 전망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를 두고 당분간 금리 조정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경기 둔화를 언급해 긴축(금리인상)으로 가기는 어려움을 밝혔지만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며 "추가 악재가 없다면 연중 내내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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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유진투자선물 연구원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물가안정보다 정책판단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다만 그는 "등 떠밀린 연하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통위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다만 물가 안정 의지로 금리인하 시기를 1분기에서 2분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총재는 "유동성 흡수나 물가안정은 금리가 가장 기본적 수단"이라며 지준율 인상 등이 논의되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김 총재는 "예를 들어 지준율 인상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 대출금리 상승 등 간접적 영향을 주거나 물가 안정 의지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금리를 대체할 수단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