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불황 속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만은 호황을 누렸는데요, 정부가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전세난을 극복한다는 취지로 관련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 현장이 눈에 띕니다.
정부가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각종 규제는 풀고 건설 자금 저금리 지원에 나서면서 지난 한 해 동안만 무려 7만여 채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생활 편의 시설이나 주차 공간 등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급과잉이나 소형주택의 쏠림현상, 주거시설의 난개발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용취사장과 세탁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늘려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경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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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국토해양부 관계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했을 때, 도시형생활주택도 일정정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건물내 주민 편의 시설 설치와 상관없이 가구 수는 기존 그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3~4인용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지형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심의도 완화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도시형 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 있으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5층까지 1개층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심의를 면제하거나 수위를 낮추게 되면 지금보다 층을 높여 가구 수를 늘리기 수월해져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도 사업성이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도시형 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아파트로 쏠렸던 전세수요를 분산시켜 전세난을 잡겠다는 복안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email protected])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