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값 폭락에도 값그대로..쇠고기 유통조사"

김동수 위원장 "이달 중 정보제공 추진"..5개 커피전문점 불공정행위도 집중 조사

정부가 최근 소값 급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변동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쇠고기 유통구조 전반을 조사해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0일 "쇠고기나 와인 등 유통구조가 왜곡돼 있는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신년간담회를 갖고 "쇠고기 분야의 경우, 도축에서 식탁에 오르기 까지 전 유통과정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쇠고기 유통구조 조사 결과는 다음주 중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쇠고기 분야를 시작으로 유아용품, SPA의류(제조회사가 판매까지 수행하는 브랜드),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복잡한 유통단계로 인한 원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e커머스' 시장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시키면 경쟁이 강화되고, 결국 (백화점 등) 오프라인 시장의 가격 거품이 빠지게 될 것"이라며 "전 품목을 다 들여다 볼 순 없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소비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농산물이나 가전 등 온라인거래가 빈번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원산지, 제조사 정보 등 보다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부터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을 개통해 상품 비교정보를 종합 제공하고, 3월부터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본격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분기에는 분유, 유아복, 유모차 등 유아용품에 대해 이달부터 매월 시리즈로 비교정보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과연 고가의 수입제품이 그 값어치를 하는지, 다른 국내 제품들과 성능이나 안전성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가맹유통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지난해 조사한 자동차정비업과 외식업 분야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에 법 위반 업체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페베네, 할리스에프앤비, 이디야, 띠아모코리아, 탐앤탐스 등 주요 5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가맹점은 12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은 직영점 형태로 운영돼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한 조사와 제재도 확대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거마대학생 피해사례와 같은 취약계층 대상 악덕 영업을 일삼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취약계층피해 혐의가 있는 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법위반 혐의가 확인돼 조만간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7월부터는 조사범위를 신·변종 다단계 분야와 새로 법적용 대상이 된 후원방문판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