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초 전세난 우려…선제 대응 나선다"

국토부 TF 구성해 가격 집중 점검…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

정부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 재현이 우려되면서 연초부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조기 대응에 나섰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조기 집행과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금 대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의 공급을 활용해 아파트 전세의 수요 집중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전·월세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8일 밝혔다.

TF는 전월세시장의 가격과 매매 동향을 집중 점검한다. 봄 이사철을 앞둔 선제적 이사 수요가 몰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TF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수요를 다가구나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1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의 70%인 7000억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전세 수요의 일부를 내 집 마련으로 유도해 전셋값 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아파트로 몰린 전세수요를 오피스텔로 분산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지난 '12.7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이달 안에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대출 보증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도권에 광영급행버스를 도입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전세 수요의 분산도 고려하고 있다. 인프라나 교통의 확대가 주거복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대출 보증상품을 만들면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금 대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어 아파트 전세 수요가 분산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전세 물량이 줄어든다는 심리적 불안감도 전세난에 한몫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도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