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도 폐지 수순

지난 2007년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 수순에 들어갑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민간택지를 매입할 때 감정가가 아닌 실매입가로 인정해 주고,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플러스옵션에 붙박이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 불합리한 규제를 먼저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