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안정책 발표···한우 대폭 할인해 수요 촉진

정부, 한우암수도태 확대..軍에 국산 쇠고기 공급

정부가 소값 폭락 대책으로 한우 암소도태를 늘리는데 올해 3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소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군납 돼지고기 및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대체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소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수요 면에서 쇠고기 소비 확대, 공급 면에서 사육두수 감축이다.

정부는 쇠고기 수요를 늘리기 위해 설 대비 한우고기 선물세트(5만개)를 할인판매하고 설 이후에도 한우고기 대폭 할인행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군에 납품되는 돼지고기 및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우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와 암소 도태장려금 제도는 개선한다.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면 지급하던 보전금을 가임암소수를 기준으로 사육두수의 과잉·과소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했다. 적정 가임암소수를 90~100만 마리로 설정하고 110만 마리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보전금 지급을 중단한다.

또 도태장려금은 한우사육두수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미경산우(처녀우) 또는 1~2산 젊은 암소 위주로 지원키로 했다. 젊은 암소 중 유전적으로 안 좋은 암소가 집중 도태 대상이다. 정부는 미경산우의 경우 50만원, 60개월령 이하 암소에는 각 30만원씩 도태장려금을 지급키로 하고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기에 한우암소도태장려사업에 동참하는 농가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품질 소를 생산하는 사육농가는 지금같은 소값 폭락 상황에서도 이익을 남기고 있는 점을 감안,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합사료 가격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사료업체에 지원하는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지난해 400억원에서 올해 600억원으로 늘리고 수입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21개로 확대키로 했다.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2014년말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