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이기범 기자박 시장은 구랍 28일 가진 머니투데이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소통과 신뢰'라는 도구를 활용해 서민주거 안정과 주민갈등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경청을 통해 수합된 의견과 내부 논의 등을 종합해 전체적인 방향을 정리해 나가는 중"이라며 "올 초 내놓을 뉴타운 기본원칙은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 올해 초에 발표할 뉴타운 기본원칙은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나.
▶하나의 원칙을 강요하기보다는 촉진전략과 출구전략을 적절히 병행해 시민주거 안정과 주민갈등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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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뉴타운 내 245개 구역마다 진행속도, 지역상황, 이해관계 등이 모두 다르다. 일괄적이고 통일된 원칙으로 문제의 해법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뉴타운의 찬성측과 반대측을 만나 각각 의견을 경청해 보니 그런 현실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게 됐다.
현재 그동안 주민들의 경청을 통해 수합된 의견과 내부적으로 수십차례 진행된 전문가와 실무진들과 논의 등을 종합해 전체적인 방향을 정리해 나가는 중이다. 연초에 밝히려는 뉴타운에 대한 기본원칙은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구룡마을, 포이동 재건마을, 옥인동 등 낙후지역 개발 해법은.
▶모두 각각의 상황이 다르고 그 안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어떤 해법을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다만 이 문제 모두 '의식주'와 직결된 문제이자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삶이 걸린 사안들인 만큼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약속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기범 기자▶전세난 극복의 근본적 해법은 시민들의 가구유형, 소득수준, 주거유형 등과 연계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결혼(1~2인 가구), 출산(3~4인 가구), 분가(1~2인 가구), 노령화(1~2인 혹은 다가족 가구) 등으로 이어지는 가구유형과 취약계층, 저소득층, 중산층 등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실질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수급이 권역별, 지역별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대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해 건설하는 방식을 탈피 공급기간의 축소가 가능한 기숙사형 주택, 1~2인용 초소형주택 등을 다양하게 공급하고 기존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는 한편, SH공사가 민간부분의 전세를 장기 계약한 후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안심주택의 방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존 중대형으로 계획된 물량을 중소형으로 변경하고 시유지와 SH공사의 미 매각 토지들을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어 전세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올 한 해에만 약 1만6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의 재정상황, 부지 여건상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3~4인 가구라는 지적이 있는데 주택공급정책이 너무 1~2인가구에 집중된 것 아닌가.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3~4인 가구 중심의 주택정책을 오랜 기간 유지해왔다. 다만 최근 서울시가 1~2인 주택을 강조했던 것은 서울 전체 가구 중 46.7%가 1~2인 가구일 정도로 현재 트렌드가 소형 가구 중심으로 이동 중인만큼 새로운 주택 수요도 챙기겠다는 뜻이다.
현재 주택 재고량과 가구수를 비교해 봐도 1~2인가구(50㎡ 이하) 주택은 62만가구나 부족한데 반해 4인 가구(60~85㎡) 주택은 25만가구나 초과된 상태다. 중대형 중심의 은평뉴타운이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것도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향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서울시는 과거의 공급 구조를 개선, 60㎡ 이하(1~2인용, 3인용) 가구를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동시에 기존의 주택도 종합적으로 관리해 가구규모별 전세총량이 유지되도록 주택재고 선순환 관리에 노력할 것이다.
-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최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소셜믹스' 정책에 대한 복안이 있나.
▶소셜믹스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별개의 동으로 분리하면서 생기는 계층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 소셜믹스는 적절한 제도적 정비가 수반되지 않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또 다른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소셜믹스 단지의 경우 분양주택 입주자 대표와 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 SH공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는데 각각의 의견을 달리할 경우 이를 중재할 법적 규정이 없어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가 주택법이나 임대주택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분양임대혼합단지 관리규약'을 만들기도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혼합단지 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고 국토해양부도 이를 받아들여 관련 법령을 정비 중이다.
-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던 전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에 대한 대안이 있나.
▶한강 정비계획의 찬반 여부를 떠나 지난 반세기 성장의 논리 속에 병풍 아파트로 둘러싸인 한강에 대한 분명한 반성은 필요하다. 한강을 이용하고 즐겨야 할 주체인 시민들의 한강 접근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제 반세기를 넘어 한강변 아파트들이 재건축 연한을 맞이하게 된 만큼 이번 기회에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한강의 바른 미래 청사진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여론을 들어보면 지역 주민들 역시 한강변 아파트는 개인의 재산인 동시에 공공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 한강변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한강의 사회적 기능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개발 방안이 무엇인지 다양한 소통 통로를 통해 모색하고 전문가, 시민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
- 6차 보금자리주택 후보지가 결정됐는데 이사업을 추진해야 할 SH공사의 부담이 크지 않겠나.
▶6차 보금자리주택 후보지의 경우 이전 대비 거의 10분의 1에 불과한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상황이 전혀 달라 SH공사에 큰 부담은 없다.
소규모로 진행되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지도 않고 공사기간이 짧아 자금회수 기간도 훨씬 단축된다. 결과적으로 SH공사의 재정부담 없이 무주택 시민,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라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 현대자동차의 뚝섬 부지, 롯데칠성의 서초동 부지 등 '사전 협상형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의한 1만㎡ 이상 부지 개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해당 부지 개발은 단순히 공공기여 기준(48%)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면서 그 일대 지역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
이를테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 시설의 확충 여부라든지 대규모 개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일자리, 경제성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도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의 경우 규모도 규모지만 그 일대 교통이나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가 자문과 시민 공청회 등을 강화해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