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한다

[복지부 업무보고上]보건의료..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틀니 본인부담 50%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한 삶이 위협받고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흡연 규제·건강검진 강화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의료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보건복지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만성질환 억제를 위해 의료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성인 3000만명 중 34%인 1176만명 정도가 고혈압, 당뇨병 유병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41%에 불과해 나머지는 고혈압, 당뇨 조절 실패로 뇌졸중, 심근경색 등 합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만성질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흡연, 짜게 먹는 식생활, 폭음 등 건강 위해요인을 줄여가는 건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삽입하고,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주류 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다. 또 내년 말부터는 나트륨 표시대상 가공식품을 확대한다.


만성질환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공휴일 검진시 30%의 진료 가산율을 적용해 공휴일 검진을 활성화해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는 고혈압·당뇨 환자가 동네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에서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10%포인트 줄여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정책들을 통해 2020년까지 현재 37.4%인 고혈압 조절률을 50%까지, 29.5%인 당뇨 조절률은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밖에 일반의약품 중 일부 가정상비약에 대해서는 약국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의료분쟁제도 시행하고 의료 분쟁 상당과 세부절차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들이 틀니를 할 경우 본인 부담금 50%만 내도록 할 계획이다. 임신출산 진료비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증외상센터 등 공공·응급의료 인프라도 강화한다. 중증외상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외상전담 전문의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어린이병원 등 국가의 공급·육성이 필요한 전문진료분야에 44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유망 보건의료기술의 육성과 연구·개발(R&D)도 강화할 계획이다.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유망한 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줄기세포·재생의료 R&D 투자를 올해 149억원에서 내년 459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 '10대 전략적 R&D 과제'를 선정,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10대 전략과제는 암, 뇌·정신질환 등 고비용질환관련 기술, 재생의료, 유전체 등 미래유망기술, 신종감염병 관련 기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