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드러내는 박원순式 '재건축 방정식'

- 임대주택·커뮤니티 조성 등 공공성 강화
- 조망권·녹지축·통경축 확보 등 환경 개선
-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단지 조성 계획

↑박원순 서울시장 ⓒ임성균 기자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서울시내 아파트 등 관련 사업장의 경우 임대주택·커뮤니티 조성 등 공공성 강화와 함께 조망권, 녹지축, 통경축 확보 등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단지조성계획을 짜는 것도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핵심요소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주요 산, 공원과 가깝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인접지는 조망권, 녹지축, 통경축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실제 이같은 기준에 따라 지난 15일 열린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의 종(種) 상향 안건을 보류했고 인근 삼익아파트는 최고 층수를 29층에서 26층으로 낮춰 통과시켰다.

◇윤곽 드러난 박원순식 재건축정책
도계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남아파트에 대해선 매봉재산 근린공원에 접해 있고 주변지역에 위압감을 줄 수 있다며 종 상향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익아파트의 경우 층수를 지나치게 높이면 주변 단독주택지에 위압감을 줄 수 있어 최고층수 하향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앞서 시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2~4단지와 개포시영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하면서 소셜믹스와 디자인 다양성, 기부채납공원 배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결정이란 평가다. 개포지구의 경우 도계위 소위원회에서 이같은 서울시의 지적에 따라 현재 정비계획안을 수정하고 있다.

　반면 임대주택과 공공커뮤니티시설 기부채납 등을 충실히 이행한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을 허용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가락시영은 기존 6600가구를 8093가구로 재건축하고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 959가구를 추가로 확보, 총 1179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이와 함께 2만777㎡ 규모의 공원과 통경축 등을 확보하고 노인층과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미래형 문화복지 커뮤니티시설 등을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확대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공공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은 가뜩이나 주택이 부족한 마당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개발이익을 나누는 건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재건축정책에 박원순 색을 덧입히는 과정"
시는 앞으로도 가락시영아파트처럼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감안한 정비계획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재건축단지별로 처한 상황과 주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종 상향이나 재건축 행위를 승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시장도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 "일정한 녹지나 주변환경,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공공성 확보는 도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가락시영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고 이견이 있다면 토론을 해볼 생각"이라며 이같은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시 고위관계자는 "박 시장이 시의 재건축정책에 자신만의 색깔을 덧입히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서울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박 시장은 물론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박 시장의 의지나 철학이 관련 정책에 반영돼가는 과정이란 평가를 내렸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소셜믹스와 공공성 확보,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 최근 서울시의 재건축 승인 주요 조건이 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는 박 시장의 원칙보다 기존 관료적 결정이 앞서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