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가락시영 재건축은 투기 토목행정'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은 최근 서울시가 승인한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은 '강남 부자와 투기꾼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토목행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실련은 13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 시정 전환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가락시영 재건축단지의 종상향 요구(2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도시환경 파괴와 개발이익 환수조치 미비 등의 이유로 전임시장들도 번번히 반려했었다"며 "그러나 취임 두달도 안된 박원순 시장이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이라는 공약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1980년에 준공된 가락 시영아파트는 6600가구의 5층 저단지로 2000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주민간의 마찰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6년에는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지정돼 용적률 230%의 재건축안이 통과됐었다. 그러나 이번 종 상향으로 가락 시영 재건축 단지는 평균28층, 총 890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장기전세주택은 총 1179가구이다. 변경이전보다 일반분양가구는 583가구가 늘어나고, 장기전세주택은 959가구가 늘어날 계획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장기전세주책 증가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개발이익 증가 등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도 않고 재건축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박원순 시장의 이같은 결정으로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최근 3000만원까지 상승하고 다른 재건축 단지의 종상 요구가 확산되는 등 또다시 재건축 부동산거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사 시공 방식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국장은 "가락 시영 재건축 사업은 확정지분제로 건설사가 지분을 갖고 사업에 참여해 개발이익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라며 "이번 종 상향 조치는 토건재벌과 다주택보유 투기세력 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가락시영아파트의 종 상향을 철회와 서울시의 주택정책 시정 전환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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