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에 맹공 "12·7 대책은 집부자만 배불리는 투기 대책"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당은 8일 부동산 투기정책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12·7 부동산대책에 대해 "투기를 부추기고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12·7 부동산 대책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보다는 다주택소유자들의 거래를 돕고 집 가진 사람에게 특혜를 줘서 부동산 경기를 풀어보겠다는 의도"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부자중심 정권'이라는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은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이 문제만 나오면 말로만 한다고 하고 뒤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정부가 6번째로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겉으로는 주택시장과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투기를 부추기고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투기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이 대변인은 "투기에 민감한 강남 지역까지 규제를 풀어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고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고 실제로 시행도 되고 있지 않은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를 새로운 정책인양 내놓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 총·대선을 의식해서 (이명박 정권의) 지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남발하면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2·7 부동산 대책은 '집 부자'만 배불리는 것이고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서는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민주당이 제기해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주택 바우처제도 도입을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도"12·7 대책은 국토해양부가 강남3구와 투기층의 이익만 대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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