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 겨우 면한 국토부 올 성적…전세난이 '발목'

[201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서민생활안정 등 주요 항목서 '보통(C등급)'

-"보금자리 주택 정기공급, 전·월세 대책 실효성 미흡"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집중호우 불구하고 홍수 줄어"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전·월세 안정대책 등 서민생활안정과 관련해 간신히 낙제점을 면한 성적표를 받았다.

6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 채 차질을 빚었고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에도 실효성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서민생활안정 항목에서 세번째 평가단계인 '보통'의 점수를 받았다.

이 항목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인 서민생활안정의 구현을 위해 친서민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노력과 성과 등을 종합평가한 것이다.

평가대상 14개 기관 중 복지부와 중소기업청 등 두 개 기관이 '우수' 판정을 받았고 국토부를 포함해 9개 기관이 보통으로 평가됐다. 문화관광체육부와 환경부, 방통위 등 3개 기관은 '미흡'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위원회 평가는 기관간 상대평가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다.

위원회는 일단 보금자리주택공급 제도개선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의 효과로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졌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적기 공급과 전·월세 안정대책의 실효성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연간 공급목표치를 당초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수도권 4만1000가구)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잇달아 나온 부동산 대책에도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뛴 것도 점수가 깎인 요인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위축으로 정작 중요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전·월세 가격 안정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14% 올랐다. 이는 지난 한해 전셋값 상승률(5%)의 거의 세배 수준이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전·월세 안정대책을 재점검하고 공공주택 조기 입주와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유도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국토부는 각 기관의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항목인 '핵심과제'에서도 같은 점수를 받았다. 위원회가 제시한 국토부의 핵심과제는 △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완수 △해양과 수변공간의 체계적 관리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 △물류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4가지다.

위원회는 이중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류와 지류의 하천수위가 낮아져 올 여름 기록적인 강우에도 홍수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16개 다기능 보 건설을 통해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15부·4위원회·17청·2처 등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핵심과제와 녹색성장과제, 일자리창출과제, 서민생활안정 과제 등을 포함해 총 8개 항목에 대해 평가해 이번 결과를 내놓았다.

국토부는 하도급 관련 규제 합리화 등을 이유로 '규제개혁' 항목에서 '최우수', '정책홍보' 항목에서는 '우수'를 받았다. 이를 제외하면 평가 대상이 된 항목에서 모두 '보통'의 점수에 머물렀다. 위원회는 김황식 총리와 강근복 충남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10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