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세 부과? "조세정의 vs 시장 위축"

여당 "부자증세 나서야"vs정부·업계 "세금 줄어들고 시장위축 우려"

한나라당에서 '부자증세'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소득세' 부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오히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발언 때문이다.

'대주주'로 한정된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을 일반 투자자에게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자심리 위축과 중복과세 등의 문제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식양도차익 당연히 과세해야"

박 전 대표는 최근 한나라당의 부자증세 논란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신설' 보다는 '부유층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보유주식 3% 이상, 혹은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는 세금을 물리고 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 0.3%의 거래세만 물면 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을 '대통령령이 규정한 대주주'에서 '대주주'를 없앨 예정이다.

아울러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면세해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개미투자자들은 보호하되 '큰 손'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조세의 기본원칙에서 본다면 현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는 일종의 특혜"라면서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소득세 도입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본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경우, 거래세 제도를 주식양도차익과세로 전환하는 데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우대책 시행도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년 이상 장기보유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줄어들 수 있는 세금과 주식시장 위축은 어떻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세수 문제, 이중과세 문제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정부당국으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둔 채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면 중복과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증권거래세와의 관계 등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영향 분석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기관투자가와 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증권업계도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 산업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유럽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에 불안이 여전히 불안한데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신설되면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자산운용사의 한 주식운용본부장은 "세제 체계를 떠나 새로운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면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