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울프 "IMF이 유럽에 말해야 할 것들"

신뢰 확보·구조조정 정책·장기적 개혁 필요

유로존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치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는 유로존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와 같은 유럽의 혼란은 부의 파멸, 파산, 유럽 통합과 공조에 대한 신뢰 붕괴 등을 수반해 세계 경제 뿐만 아니라 유로존에 남으려는 국가와 떠나려는 국가 모두에 깊은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마틴 울프 칼럼니스트(사진)는 이와 관련해 무엇을 해야할 지 또 IMF가 유로존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할 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번째 국가뿐 아니라 은행 시장의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하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의 공공부채, 재정적자 부채상환 연장을 보장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불충분한 수준이라 해도 이와 관련된 비용은 1조유로(1조3000억달러)로 전망된다. 이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나 유럽중앙은행(ECB) 혹은 두 곳 모두에서 충당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조건부 유로본드가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두번째는 유로존은 경제성장과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는 공급 측면에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로존은 현재 총수요의 부족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취약한 국가들은 외부 경쟁력의 회복을 이뤄야 한다. 경제회복이 없다면 이들은 긴축정책, 수요 둔화, 높은 실업률, 취약한 재정수입 등에 인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위기가 발생하기 수년전 유로존 가계의 재정수지 흑자는 비금융 기업의 적자와 정부에 의해 흡수됐다. 위기 이후에는 기업들의 수익이 줄고 투자가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적자가 사라졌고 정부는 수요를 뒷받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재정적자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가계와 기업들은 더 많이 소비해야만 하며 정책은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번째 유로존은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장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독일이 재정적 규율만을 주장한다면 이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재정적 기강해이가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과 더 넓은 개인 분야의 기강해이는 훨씬 중요하다. 만약 유로존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구조조정에 나선다면 신뢰는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IMF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많지는 않다. 우선 IMF의 화력이 부족하다. IMF의 사용가능한 재원은 4400억달러로 유로존 위기를 막기 위한 충분한 방화벽이 될 수 없다. 자본금을 상향해야 하지만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IMF가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해도 개별국가에 대한 프로그램은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합당하면서도 유일한 프로그램은 유로존 전체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IMF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말한 ‘무자비한 진실 말하기’를 해야 할 때다. 유로존이 나쁜 것과 재앙적 대안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나쁜 대안은 부채 구조조정과 금융위기, 진짜 경기침체를 피하면서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정책이다. 재앙적 대안은 유로존의 붕괴와 경기침체다. IMF는 전세계의 이해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선택은 유로존 자신만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