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소하려면 '보증부월세' 많아져야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부 월세 거주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발표한 '전세난 완화 방안-보증부 월세시장 확대 유도 가능성 검토'보고서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난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전세수요를 '보증부 월세'수요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증부 월세란 전세보증금을 인하해 집주인이 세입자에 반환하고 그 차액분과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전셋값 상승분만을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와는 구분된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매매 위축 상황에서는 전세 수요를 보증부 월세 쪽으로 끌어 들이는 게 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며 "이렇게 하면 보증부 월세 거주자는 전세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되돌려 받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세입자들은 월수입에서 차지하는 주거비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보증부월세 전환을 꺼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현행 10%대의 높은 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3∼4%'대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월세전환율은 보증금 일정액에 대한 월세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환율이 10%라면 보증금 1000만원을 낮출 경우 월세는 10만원 올릴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10%대의 월세전환율을 3∼4%만 낮춰도 세입자의 월세부담이 적게는 30%, 많게는 60%까지 준다"며 "그래도 월세 부담이 크다면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