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연 "지상파-케이블 시청권 훼손행위 중단하라"

30일 논평 "양측의 사태 해결 촉구"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30일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의 대립이 결국 지상파 HD 방송 송출 중단으로 이어졌다"며 "지상파와 케이블의 갈등으로 국민들의 시청권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연은 30일 논평을 통해 "양측이 극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상파방송 3개 채널의 방송이 모두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양측의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민생연은 "케이블TV 방송은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지상파 방송사와 합의를 시도해야 하고, 지상파 방송사도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디지털HD 방송 송출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현재 징수를 유예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매년 징수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을 방송법이 허용하는 최대금액으로 부과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