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에는 성장률 유지에 중점..재정적자 유지

1조위안 정도 재정적자 예상, 통화공급 늘리되 기준금리는 유지

중국 정부가 올해 물가안정에 거시경제정책의 중점을 둔 것과 달리 내년에는 성장률 유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주간지 신스지(新世紀)는 최신호에서 “관례에 따라 12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경제공장회의에서 내년에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보도했다. “올해처럼 재정완화와 금융긴축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올해는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 내년에는 성장률이 우선순위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최근 “미국과 유럽의 국채위기 등 국제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각국 정부는 절절한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혀 성장률에 방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도 지난 21일, “글로벌 경제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어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불균형 회복이 균형적 쇠퇴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27일, “내년에도 부동산 안정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새해에도 구조조정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지만,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재정정책의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얘기다.

성장률 유지를 위해 내년에도 재정적자는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7000억위안(119조원), 지방정부 적자는 2000억위안(34조원)이었는데 내년에도 중앙정부는 이 수준의 적자가 지속되고 지방정부 적자는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긴축정책과 관련해선 유동성 공급은 다소 늘리되 금리는 계속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농업 및 중소기업, 보장형 주택공급 등 특정 분야에 자금지원을 늘리되 기준금리 인하는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내년 수출과 수출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왕즈하오(王志浩) 대중화권연구책임자는 “내년에 세계 경제 침체로 수출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 및 국유기업도 주문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새해 설 이전에 경제는 뚜렷한 하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골드만삭스의 하지밍(哈繼銘) 투자관리부 중국부책임자는 “유럽 국채위기의 강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약한데다 신흥시장에 대한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20%를 넘고 있어 수출이 중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롱궈창(隆國强) 외국경제부장도 “지난 1~9월중 성장률 9.4% 가운데 투자 기여도는 5.0%포인트, 소비 기여도는 4.5%포인트였던 반면 수출은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추는 역할을 했다”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 수출감소는 성장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