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舌戰'…재건축 어떻게 되나?

'서민 주택공급'·'공공성 확보'란 정책 목표두고 양측 해석 '분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정책은 친서민정책 아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장관의 발언…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박원순 서울시장)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은 '서민 주택공급'과 '공공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권 장관은 최근 서울시가 일부 개포지구 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주택 총량이 부족해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의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관, 녹지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반서민적 정책"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근 주택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재건축 승인을 까다롭게 할 경우 궁극적으론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전·월세난이 더 가중되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들의 경우 서울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사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임대주택 공급도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도 이 같은 발언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동 일대 일부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보류가 시의 정책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포지구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지적된 사안일 뿐이고 소위원회를 거쳐 언제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결과 강남 개포주공2단지의 경우 양재대로변으로 일렬로 설계된 동 배치가 문제가 됐다. 개포4단지 역시 통경구간 확보를 위해 건축배치계획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개포시영에 대해선 실버케어, 보육시설 등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보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기본틀이 변한 건 없다"며 "녹지율이나 통경축, 임대주택 분산배치(소셜믹스)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번에 새롭게 강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임대주택 문제도 권 장관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시장이 임기 중 공급키로 한 임대주택 8만가구 가운데 재건축 관련 물량은 2만가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사업을 표류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오히려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면 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지 배치와 통경축 등 디자인 문제도 주민들이 앞으로 이용해야 할 편의시설 등에는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약간의 지도와 의무 부과 등으로 해소할 수 있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오히려 서울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의 원인이 정부의 주택정책의 결과라는 점을 들어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현재 주택시장 침체는 정부주택정책의 결과인데 정부 책임자가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장을 나무라는 것이 상식을 벗어난 염치없는 일이라는 게 박 시장과 서울시측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