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 안한다더니 박원순式 재건축 "까다롭네"

[이슈점검 - 재건축 논란<3>]소셜믹스·디자인 다양성 확보 등 강화

↑박원순 서울시장 ⓒ이기범 기자

서울시가 인위적으로 재건축사업의 추진 속도를 조절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임대주택 공급이나 공공시설 건립, 녹지 공간 확보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비사업 승인은 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4일 개포지구 재건축이 보류된 이유로 △소셜믹스 구현 △디자인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동 배치 △학교 수요와 시설증축에 대한 협의 △광역적 교통계획 검토 등을 꼽았다.

특히 임대주택을 별도의 동에 배치한 점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소셜믹스 차원에서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승국 서울 행정2부시장은 24일 "(지난주) 일부 개포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보류된 것은 임대주택을 저층으로 한 곳에 몰아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문제는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의 주요 이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시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재건축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소셜믹스라는 원칙론을 시장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소유주들의 반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셜믹스를 강요하면 재건축 사업추진이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지공간 확보나 주민편의시설, 동 배치 등의 단지 설계에 대한 심의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실제로 강남 개포주공2단지의 경우 양재대로변으로 일렬로 설계된 동 배치가 문제가 됐다. 개포4단지 역시 통경구간 확보를 위해 건축배치계획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개포시영에 대해선 실버케어, 보육시설 등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보를 지적했다.

문 부시장은 "재건축도 미래에 삶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노인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나 맞벌이 가정을 위한 대책 등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서울시는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라도 재건축사업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이 임기 중 공급키로 한 임대주택 8만가구 가운데 재건축 관련 물량은 2만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계획했던 임대주택 공급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디자인 문제도 주민들이 앞으로 이용해야 할 편의시설 등에는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약간의 지도와 의무 부과 등으로 해소할 수 있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