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는 건 다했다" vs "속도조절 아니다"

[이슈점검 - 재건축 논란<2>]주민들·서울시 엇갈린 입장

최근 잇따라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지정이 보류된 서울 주요 강남 재건축아파트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일련의 결정이 "정책차원의 속도조절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과 층수 등이 개략적으로 결정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등 공공성 확보와 단지 배치 등 디자인 다양성 확보에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4일 '개포지구 재건축 진행상황 및 정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개포2·4단지와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은 '소셜믹스'와 디자인 다양성, 기부채납 공원 배치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전·월세 문제 등으로 인해 속도조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정책으로 강제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4일 개포지구 재건축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서울시 "소셜믹스 확보해야" vs 집주인 "이미 충분히 협조했다"
서울시는 개포지구 일부 단지들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보류된 주된 이유로 소셜믹스 문제를 꼽았다. 특히 강남구청이 승인 요청한 계획안에서 임대주택을 저층 단지로 구성, 가로변에 몰아넣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임대주택을 별도의 동에 배치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와는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반면 해당 아파트 소유주들은 개포지구의 경우 소형임대주택을 기피하는 강남의 다른 재건축아파트와는 달리 소형임대를 최대한 확보하고 추가로 부분임대도 확보하는 등 서울시 주택정책에 충분히 협조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임대주택 문제로 최근 주민공람이 취소된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같은 이유로 사업에 난항을 겪는 재건축 단지들도 상당수다.


정찬일 개포3단지 상근추진위원은 "임대주택을 섞는 문제는 개포뿐 아니라 다른 재건축단지 주민들도 반발하는 사안"이라며 "시에서 하라는 대로 다 양보했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임대주택 분산문제로 또다시 발목을 잡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획일적 디자인 안돼"…"협의 통해 조정 가능"
서울시는 획일적으로 동 배치를 한 아파트 디자인도 문제 삼았다. 대로변을 따라 일렬로 동을 배치하다보니 디자인이 단순해졌다는 것이다.

문 부시장은 "공원 앞 개방성과 도로변으로 획일적으로 늘어선 아파트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재건축 재개발을 설계하는 분들과 지역주민들은 자기들이 살아갈 공간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리가 이미 오세훈 전 시장 시절부터 제기됐던 것으로 개포지구와 같이 전임 시장시절 관련 사안을 감안해 검토를 마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문 부시장은 "중요한 것은 심의에 올라오기전 구청과 서울시, 설계자와 주민간 소통의 채널과 단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포2단지 이영수 추진위원장은 "아직 정비계획 수립단계이니 만큼 단지 배치나 설계부분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 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