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별관에서 '서울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주택공급 방향'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설계하는 분들과 지역주민들은 자기들이 살아갈 공간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장 큰 평수가 조경 혜택 등을 받는 게 통상적이었는데 앞으로 단지 외곽으로 고층이 가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인가.
- 외곽에 고층 혹은 대형을 배치하자는 논의는 없었다. 용적률과 층수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다만 공원 앞 개방성과 도로변으로 획일적으로 늘어선 아파트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
- 뉴타운은 많은 문제점 안고 있다. 수익률 떨어지고 찬반 갈등이 많기 때문. 앞으로 뉴타운은 주민들과 찬반측을 포함해 구청과 서울시, 뉴타운 정책에 관한 전문가 자문 이렇게 네 축이 대화하면서 함께 풀겠다. 우선은 올해 말까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고민할 것. 추진과 출구 전략을 함께 고민하겠다.
△뉴타운 사업시행인가 나지 않은 곳은 모두 보류될 수 있는 가능성 있나.
- 주민 의사 듣고 실태 조사 하고 나서 판단해야 할 것. 아직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는 지역, 추진위 구성되고 조합설립 되고 한 지역 이렇게 나누어 고민하겠다.
△뉴타운 전수조사하는가.
- 전수조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의의로 알아달라. 그 방법론을 고민 중이다. 뉴타운의 추진과 출구의 방향성을 확정하는 게 먼저다. 여론조사가 자칫 찬반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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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정비사업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속도를 조절하거나 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진 않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설계하는 분들과 지역주민들은 자기들이 살아갈 공간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여러 트렌드를 아파트 공간에 담아야겠다는 고민이 필요하다. 용적률 문제는 유연한 입장 갖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 확보 비율과 주민편의시설 확보 등을 고민해 나가겠다.
△오세훈 전 시장 때도 성냥갑 아파트 지양하고 녹지 등에 대한 많은 고민 있었다.
- 이런 생각은 전문가와 공무원 다 하고 있었을 것이다. 맥은 같다. 다만 도시건축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주느냐는 것이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심의 올라오기 전에 구청과 서울시, 설계자와 주민들 간에 소통의 채널을, 단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포는 꽤 오랜동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도 논의되던 부분인데 새로 시장이 온 것만으로 보류됐으니 속도조절 아닌가.
- 개포지구에서 처음 올라온 안건이고 첫 안건의 심의가 이뤄진 것이니 이러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였다. 또 지구단위계획에선 용적률과 층수 등이 개략적으로 결정돼 심의에 올리며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전문적인 관점에서 논의한 것.
△공공성 확보가 주민의 입장과 상충될 수 있는데.
- 임대주택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한다든지 하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 디자인의 문제, 주민들이 장차 이용해야 할 편의시설 문제 등은 크게 부담 주는 게 아니라 약간의 지도와 의무 부과로 인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 부담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