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는 23일 지상파와의 재송신 협상이 결렬되며 당초 이날 정오부터 지상파 디지털 송출을 끊을 계획이었지만 막판 지상파 측의 요청으로 디지털 송출 중단을 임시 보류했다.
방통위와 KBS2·MBC·SBS 등 지상파 3사, 케이블업계는 지난 23일 방통위 회의실에서 밤 11시까지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관련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된 바 있다.
◇ 협상 타결될까
막판 케이블TV의 디지털 방송 송출 중단이 잠정 보류됐지만 아직은 협상 '타결'을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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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측이 23일 협상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는 등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며 "대가 산정이 원만히 협의돼야 하며 아직은 협상 타결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서로의 입장을 얘기해보자며 지상파측에 협상을 적극 제안하고 있지만 지상파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무조건 IPTV와 같은 수준의 수신료를 내라는 것은 말이 안되며 난시청 해소를 통한 지상파 광고 기여 등을 근거로 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협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 쟁점은
지상파와 케이블간의 협상 쟁점은 '대가 산정'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 2009년부터 케이블방송들에 IPTV와 같은 수준인, 가입자 1인당 최소 280원의 지상파 채널 사용료를 요구해왔으며 케이블 방송들은 과도한 금액이라며 반발해왔다.
케이블 업계는지상파도 제대로 못한 난시청 해소에 기여하고 전국 권역의 시청자 확보를 통해 지상파에 광고 수익도 안겨준 만큼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대가 산정 협의체를 구성, 이를 통해 케이블과 지상파 상호 지불 금액을 계산하는 대가 산정식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케이블TV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에 요구한 가입자 당 280원보다도 41원이나 많은 지상파로부터 가입자당 321원(연간 총 1957억원)을 받아야 한다.
◇ 법원 판결은
케이블TV협회는 지난 10월 28일 법원 판결로 지상파 재송신시 지상파 방송사에 하루 1억5000만원의 간접 강제 이행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하는 협의체에 참여해 왔다. 협의체의 종료시점 전까지는 간접 강제 이행금 집행이 보류된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지상파 방송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간접강제 이행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신규 가입자들에게디지털 지상파 방송신호를 송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5000만원, 총 1억5000만원을 지상파3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유료 가입자들을 상대로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 전송하는 행위는 지상파3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케이블TV의 동시 재송신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위반시 하루 1억원씩 지급하게 해달라는 원고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 시청자 피해는
24일 막판협상 결렬시엔 방통위, 지상파, 케이블 업계 모두 시청자 피해에 따른 책임을 면키 어렵다.
디지털 방송 중단시시청자들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시민단체 등이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지난 4월 재전송료 갈등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SBS 수도권 HD방송 송출이 중단됐을 때도 가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다.
디지털 송출이 중단되면 케이블 디지털 가입자는 아날로그 가입자의 2배 가량되는 이용료를 내고도 화질이 떨어지는아날로그 채널로 지상파 방송을 봐야한다.
디지털 방송 중단시 디지털케이블 가입자가 당장 지상파를 보려면 별도로 지상파 수신용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케이블TV를 해지하고 IPTV·위성방송에 재가입해야 한다.
현재 디지털 방송가입자는 약 400만명으로 내년부터는 1500만 케이블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디지털 전환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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