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지난달 28일 법원이 전격 인용한 것을 계기로 양측이 협상테이블(재송신 대가산정 협의회)에 다시 앉긴 했지만, 대가산정 기준과 가격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상파 송출중단 '카드' 왜?=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일명 케이블협회)는 14일 코리아나호텔서 SO 비상총회를 갖고 케이블 TV업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케이블 업계는 23일 내 협상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저작권 대가 지불없이는 재송신을 중단해야한다'는 강제집행 결정의 취지대로 재송신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각 사당 하루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CJ헬로비전이 물어야될 배상금만 24억원을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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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케이블 업계는 '간접강제 가처분 기산일을 지상파와의 협상테이블이 종료되는 23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요구를 지상파 3사와 중재 당사자인 방통위에 요구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CJ헬로비전은 23일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4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은 물론 이후 매일 1억50000만원씩 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다. 일단 지상파의 칼끝은 CJ헬로비전을 겨누고 있지만, 이번 대가산정 협상이 케이블업계 표준이 된다. 다른 SO들도 CJ헬로비전과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지상파 송출을 중단하는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기술적으로 이를 분리해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지상파 송출을 전면 중단하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케이블 업계의 주장이다.
◇대가산정 기준 협상 극적 타결 가능할까=현재 양측의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진데는 '저작권 지불료'를 두고 양 진영의 의견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이다.
양측은 KBS1 등 의무재송신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 채널에 대해 콘텐츠 저작권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케이블 업계는 "전체 가구의 80~90%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고, 이를 통해 얻는 지상파의 광고수입 중 일부를 재송신 대가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상파 방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협상의 칼자루는 법원에서 승소한 지상파 방송쪽이 쥐고 있는 모양새다.
양측의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급기야 방통위는 지난 10일 "지상파 방송을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경우,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위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면피성 권고'보다는 실효성 있는 중재에 나서 줄 것을 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