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소문 시청별관에서 2012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10일 서울시의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화, 강변북로 확장 등 대규모 토건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한강공공성회복(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한강예술섬 사업은 총 사업비로 6735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지금까지 토지매입비 274억원과 설계비 등에 277억원 등 총 551억원이 투자됐다. 박 시장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기로 하면서 일단 내년 예산에서는 제외됐다.
이 밖에 IT컴플렉스(2036억원)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5526억원)은 당초 내년 완공예정에서 2013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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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과정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반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예산은 늘었다. 우선 박 시장의 임기내 임대주택공급 8만가구 공약 이행을 위해 시는 내년 공공임대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5792억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4193억9500만원에 비해 38%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시는 당장 내년부터 당초 계획보다 3068가구 늘어난 1만630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 9512가구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154가구 △장기전세주택 매입 595가구 △다가구(대학생 주택) 매입 2063가구 △장기안심주택 1350가구 △공공원룸텔 매입·건설 631가구 등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복안이다.
아울러 시는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 일명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예산이 474억원 책정됐다.
두꺼비하우징사업은 낙후된 주거지를 전면 철거한 뒤 아파트를 신축하는 기존의 재개발 방식 대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고쳐서 사는 방식을 말한다.
시는 주민공모사업 방식으로 내년중 20~30개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유지관리, 기반시설 확충, 방범·방재,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13조원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SH공사의 부채를 박 시장 임기중 7조원가량 줄이기 위한 로드맵도 이날 제시했다.
마곡지구 용지매각과 주택분양을 통해 총 3조9241억원을 줄이고, 문정지구 법조단지 업무용지 등 매각을 통해 총 1조2311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은평뉴타운 상업용지와 3지구 신규 분양을 통해 2조2314억원을 추가로 줄이면 3년간 7조1369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SH공사 부채 감축을 위해 검토되던 주택 선분양 방안은 폐기했다. 공정률 80%에서 공급했던 주택공급 시점을 40%로 앞당기기로 했던 후분양제 완화적용 방침도 전격 취소했다. 완화 조치를 통해 조기 회수되는 사업비가 SH공사 재무구조 개선에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 공기업처럼 선분양하면 득이 될 수 있다"면서도 "LH가 주도하는 위례신도시는 선분양하지만 다른 사업지는 기존 방식대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