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무센 "유럽 통합금융거래세 도입 추진"

신임 ECB집행위원 "그리스 무질서한 디폴트 빠질 가능성 전무…유럽 경제 회복할 것"

"유럽 차원에서 통합금융거래세(Comprehensive FTT)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외환거래 뿐만 아니라 파생금융상품 등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르그 아스무센 유럽중앙은행(ECB) 신임 집행위원(사진)은 1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강한 어조로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스무센 집행위원은 독일 재무차관을 지냈으며 ECB 신임 집행위원으로 위촉돼 앞으로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그는 "강한 경제 펀더멘털을 유지하려면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과 금융규제, 감독 등 적정한 수준의 관리를 동반해야 한다"며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 힘들다면 차선으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마저 어려울 경우 유로존이 우선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스무센 위원은 그리스 사태는 물론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에 대해 낙관했다. 그는 "재정위기는 국가부채 위기이지 단일통화인 유로화의 위기가 아니다"며 "유럽 정상들이 마련하고 있는 일련의 통합구조개혁 프로그램들을 통해 드러난 약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유럽은 금융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와 경제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해법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현재 위기를 다루는 한편 미래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스무센은 그리스가 '무질서한 디폴트'로 빠질 가능성이 전무 하며, 그리스 사태를 유럽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폴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를 지속가능한 국가부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럽 차원에서 그리스가 부채를 축소하고 구조를 개혁할 만큼 충분한 시간과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무센은 전 세계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모든 국가가 건전한 경제정책을 시행한다면 현재로서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가 더블딥에 빠지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무센은 한국 경제와 관련, "한국은 오랜기간 동안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왔다"며 "다만 단기외채 증가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다. 거시건전성정책들과 함께 유연한 환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