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외환銀 매매가는 당사자들 문제"

[금융위원회 국감]금융위원장 "저축銀 BIS 비율 대체지표 검토해 볼 것"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일 외환은행 (0원 %) 대주주인 론스타가 하나은행과 체결한 외환은행 지분매각 가격에 대해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상할 사적 계약이라,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은행 매매 계약이 과도하게 비싸게 체결됐다'는 지적에 대해 "가격이 과다한지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하나금융이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고 자기들도 주주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배임 문제 등이 없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이번 판결로 론스타가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사전 통지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것이다"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명령을 내릴지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고법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론스타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저축은행 BIS 비율의 대체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저축은행의 경우 기본 장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과도하게 비율이 움직이는 게 사실"이라며 "일련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저축은행 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