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경쟁 통해 통신비 내리겠다"(상보)

[방통위 국감]문방위, 與野 통신료 인하·망중립성·공직자 비리의혹 추궁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에서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국감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요금인하는 경쟁이 가장 유효한 정책"이라며 "가상이동통신망서비스(MVNO)와 제4이통사 출범을 통해 자연스럽게 요금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본료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조치보단 MVNO, 제4 이통사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 유도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판단이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민들이 공감할만한 통신비 인하대책을 강구해달라'며 통신비 인하방안을 촉구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 중 50%가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에서 이용자 10명 중 4명이 할당된 문자 음성 제공량을 초과해 추가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스마트폰 요금 체계가 사업자의 수익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라며 이용자 입장의 요금체계를 주문했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통신비가 인하된 것은 사실이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것은 단말기 가격이 계속 상승해 왜곡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따졌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현행 요금제도가 복잡하다"며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줄 만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스마트TV 등으로 촉발된 망중립성 논쟁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망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사의 데이터 트래픽 정보가 공개돼야 하고 바람직한 정책도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TV업계가 망 투자비 분담을 요구하는 통신업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내 제조사들은 물론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업체도 국내 투자없이 무임승차할 우려가 크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소비자와 협의해 가급적 연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불거진 방통위 핵심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최시중 위원장은 "조직을 책임지는 장으로서 실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머리를 숙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방통위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추궁하며 도덕적 불감증 문제와 부실한 지휘감독체계를 따졌다.

최 위원장은 "의혹 사실여부를 떠나 국민의 신뢰에 흠집을 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기강을 다듬는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미디어렙 이슈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재윤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직접 영업 방치는 직무유기를 넘어 월권행위"라며 "미디어렙 입법 전까지 직접 영업금지를 권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5일 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디어렙 법률에 대한 절충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종편 포함 여부를 두고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