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저축銀 부동산 PF 수수료, 과세 검토"

최경환 의원, 이자보다 높은 수수료에 부가세 부과해야

기획재정부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실시하면서 받는 고율의 수수료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세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PF를 4조원 정도 대출했는데 이중 대출 이자율이 11%, 알선수수료가 16.5%에 달한다"며 "이자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체 PF 대출이 작년말 기준으로 66조5000억원에 달하고 이중 20%를 수수료로 받는다면 13조원이다"며 "여기에 10%에 부과한다면 1조3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세제실장의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그런 정도라면 실질적인 용역으로 봐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다"며 "과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