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거듭반대..유럽구제기금 레버리지 불발될듯

독일의 완고한 반대로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에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안이 물거품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현지시간) 다우존스뉴스에 따르면 볼프강 쇼블레이 독일 재무장관은 연정파트너인 자유민주당 의원들을 만난자리에서 "EFSF에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자유민주당 예산정책관련 대변인도 쇼블레이 장관 입장에 동조 뜻을 나타냈다.

EFSF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면 임의로 자체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차입할 기능을 가져야한다. 적은 돈으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독일은 레버리지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회원국 보증한도(4400억유로) 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케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입으로 운용규모가 그 이상 늘면 보증을 더해 줘야하는데 그렇게되면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가져올 것이란게 독일 판단이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 개편에 최대 관건으로 여겨진 독일 하원(분데스탁)의 찬반 표결이 가결로 마무리되면서 유로존은 그리스를 비롯한 회원국 채무위기 해결 방안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독일 하원은 29일(현지시간) EFSF 확대 개편과 독일의 EFSF 분담금 증액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3 대 반대 85표, 기권 3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쇼블레이 독일 재무장관은 27일 베를린서 연설에서도 "IMF연차총회 기간중 워싱턴서 일부 유럽 관리들이 EFSF에 차입기능을 부여해서 지원규모를 키우자고 주장한 것은 완전히 넌센스"라고 일축했다.


27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실에서도 대변인발로 EFSF증액에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