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한국 금융기관 건전성 더 살펴야

중국 당국의 금융회사 자격심사도 개선 지적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더 살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9일 중국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베이징사무소와 산업은행 베이징지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베이징사무소가 한국 금융회사들의 현지법인에 대해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있어 현지법인의 부실이 숨겨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베이징사무소는 2004년 설립됐지만 중국 당국의 반대로 한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기능이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들은 (정상적인 루트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20%의 고금리 자금을 쓰기도 할 정도”라며 “중국에 있는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법인의 부실에 대해서도 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중국 금융당국이 자국에 진출한 금융회사의 대표 등을 상대로 자격심사시험을 실시하는 게 적정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한나라당의 이범래 의원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표들이 부임하면 중국의 해당 감독기관 주관으로 필기시험을 포함한 자격시험을 봐서 거기에 통과해야 일할 수 있다던데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한 보험회사의 임원은 이에 대해 “중국어로 자격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며 일종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금융감독원의 변대석 베이징사무소장도 “중국이 해당 기준을 지켜야 영업허가를 내주도록 규정된 탓에 모두 그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통로를 통해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반장인 민주당 신건 의원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주면 중국 정부 요인들을 만났을 때 개선방안을 거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