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EFSF 확대안 가결, 한고비 넘겼다

(상보) 찬성 523 대 반대 85표로 통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 개편에 최대 관건으로 여겨진 독일 하원(분데스탁)의 찬반 표결이 가결로 마무리되면서 유로존은 그리스를 비롯한 회원국 채무위기 해결 방안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독일 하원은 29일(현지시간) EFSF 확대 개편과 독일의 EFSF 분담금 증액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3 대 반대 85표, 기권 3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EFSF 확대안은 기존 2500억유로의 기금 규모를 4400억유로까지 늘리고 은행에 대한 신용 공여를 늘리는 등 그 역할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유로존은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의 문제가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화벽을 보다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기금의 최대 공여국인 독일의 분담액이 기존 1230억유로에서 2110억유로로 늘어야 하는데 이 방안이 독일 의회의 비준을 얻은 것이다.

표결에 앞서 사회민주당, 녹색당 등 야권도 EFSF 확대법안 지지를 시사했다. 그러나 정작 집권연정 내에서 반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돼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CNBC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약 25명의 반대 의원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표결 결과 사전에 우려했던 부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후 메르켈 총리 측 우파연정의 볼커 카우데르 의장은 "이것은 단순히 EFSF를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일 그 이상"이라며 "이는 우리의 미래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당 라이네르 브뤼델레 당수는 의회 발언에서 "독일 국민들의 의지 표명이 없으면 어떤 (독일의 EFSF 분담금) 지출도 없다"며 "오늘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말했다.


EFSF 확대 개편안의 남은 과제는 슬로바키아 의회의 비준을 얻는 것이다. 현지에선 슬로바키아 집권연정이 법안 통과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하원의 표결 직후 독일 증시는 상승폭을 키웠다. 이 시각 독일에서 코메르츠방크는 8.7%, 도이체방크는 4.2% 각각 오름세다. 유럽 증시에선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 지표가 상승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달러/유로 환율은 0.72% 오른 1.3640달러로 유로화 강세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