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9일 삼성 갤탭 판매금지 고려"-WSJ

삼성, 30일 갤탭 출시 예정 '찬물'

호주 연방법인이 오는 29일(현지시간)쯤 삼성전자 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 전했다.

애플은 다음달 이후 예상되는 최종판결 이전에 갤럭시탭 10.1의 호주내 일시 판매금지를 요청했고 호주 연방법원이 실제로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호주 법원의 판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는 30일 호주에서 갤럭시탭10.1을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담당 판사인 애나벨 베넷 판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판결 전까지 삼성전자 제품의 호주내 판매 일시 중단 조치를 고려하는 듯한 발언으로 갤탭의 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것.

호주내 갤럭시탭 판매금지는 삼성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9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의 갤럭시탭10.1의 판매 금지 요청에 대해 삼성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독일내 판매 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삼성은 16일 독일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호주국립대 특허법 전문가인 매튜 리머 교수는 “시장의 거대 기업들이 방어적, 공격적 목적으로 수많은 특허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분야에서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면서 “이는 정보기술(IT), 통신 분야의 경쟁확대를 위해 각 국가들이 주요 특허법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를 증대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