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전셋값'…3.3㎡당 800만원 돌파

[기획 - 길 잃은 전·월세대책(3)]분양가 상한제 도입따른 공급감소·월세전환 증가

ⓒ최헌정

정부의 잇따른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도 전셋값 고공행진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 평균 전셋값은 전용 3.3㎡당 8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3.3㎡당 700만원대(702만원)에 처음 진입한 지 16개월 만이다.

500만원대에서 600만원대로 진입하는데 21개월(2005년 4월→2007년 1월) 600만원대에서 700만원대로 진입하는데 40개월(2007년 1월→2010년 5월)이 각각 걸린 것과 비교하면 전셋값 상승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전셋값 급등의 원인을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 급격히 줄어든 주택공급에서 찾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전세수요가 증가해 물량부족, 가격상승 등이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입임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량을 늘려 전세난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공급은 내년 초에나 가능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도 건립기간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입주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세주택이 9% 감소하는 동안 월셋집은 72%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전체 임대차주택에서 월셋집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0년 28%에서 2005년 38%, 2010년 43%로 높아졌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데다 금융위기로 인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전세난 해결에 목매고 있는 국토부와 가계부채 문제로 고심하는 금융당국의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점도 전셋값 급등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자가주택 구입 수요가 임대주택 수요로 이동해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당장 전세수요를 충당할 물량이 없는데다 집값이 상승 반전할 가능성도 낮아 가을 이사철이 지나도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급등 해결을 위해 폭등 지역에 한해 부분 전·월세 상한제 도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등 정부는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다. 제도시행 이전에 미리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대폭 인상시키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게 이유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선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격 폭등 지역에 대해 전·월세 부분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