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의 토대이자 최고의 복지라는 얘긴데요.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 중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SOC 투자'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326조 1,00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5.5%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세와 각종 기금 등을 합한 내년 총수입은 모두 344조 1,000억원으로 9.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을 4% 가량 낮게 잡아 재정을 되도록 건전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창업과 고졸자 취업 지원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약 2조원을 배정했습니다. 한해 전보다 5,606억원 늘어난 것으로,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직접 창출까지 합하면 일자리 관련 예산은 모두 6,428억원 늘어납니다.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SOC 즉, 사회간접자본 투자입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내년 SOC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였지만, 4대강 사업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9,000억원 가량 늘었기 때문입니다.
[싱크]김동연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내년도 경제 상황이라든지 경기 문제라든지 고용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내 경기와 지역 경기, 고용 쪽을 뒷받침해주는 측면에서 필요하겠다는 특징이고요."
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SOC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장 강조한 '일자리 예산' 증가액보다 'SOC 투자' 증가 규모가 더 큽니다. 다시 한번 '토목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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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불과 일주일 전 국정감사에서도 "선진국과 비교해 SOC 예산 비중이 높다"며 "불요불급한 도로사업 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바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언행 불일치'를 어떻게 해명할 지도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