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출은 올해보다 17조원(5.5%) 증가한 326조1000억원, 수입은 30조원(9.5%) 늘어난 344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이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서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우려되는 실물경기 위축에도 대비하겠다는 것.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4%포인트 낮게 잡았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SOC 예산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늘렸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신경 쓰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내년 경제 상황이나 고용문제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부양과 건전재정 확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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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이라는 상충 가능성이 큰 과제를 동시에 이루려 하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이룰 수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2015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준으로 삼은 경제성장률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내년과 2015년까지의 성장률을 4.5%로 예상했다.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등 민간연구소들은 내년 성장률을 3%대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 전망과는 1%p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재정부에 따르면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세수가 약 2조원 감소한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부 재정계획이 과도하게 장밋빛 전망인 것 같다"며 "성장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균형재정 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어 정부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