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넘어 국가 정책방향과 중장기 경제·재정전망을 반영한 중기 재원배분전략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예산안 제출시 국회에 함께 보고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데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고 국가채무 비율도 2014년에 20%대로 낮추기로 했다.
버는 돈보다 적게 쓰는 재정 운용을 통해 관리대상수지(재정수지)를 올해 25조원 적자(GDP 대비 2.0%)에서 내년에는 14조3000억원 적자(GDP 대비 1.0%)로 낮출 계획이다. 이어 2013년에는 2000억원 흑자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3조1000억원, 5조3000억원 흑자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3.3%에서 내년 32.8%로, 2013년에는 31.3%로 낮추기로 했다. 2014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은 29.6%까지 떨어질 것이라는게 정부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차기 정부에 나라 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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