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중소업체수주 연간 7천억 감소"

[국정감사]최규성 민주당 의원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26일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시행될 경우 지역중소업체 수주가 연간 7106억원, 건설 근로자 일자리 5751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최 의원은 이날 국토부 국감 자료를 통해 "2006년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춘 뒤 3년간 총 16만6793개의 일자리가 줄었다"며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가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 의원은 "지역중소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공사인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전체 공공공사의 10% 수준인 7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으로 확대되면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업체의 도산이 불가피하고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