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희수 의원(한나라, 경북 영천)은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90조9415억원으로 이중 76.3%인 145조6988억원은 금융성 부채라고 밝혔다.
금융성 부채에 따른 지난해 한해 이자비용은 6조1953억원으로, 하루 이자가 169억7300여만원에 달한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경영상황 악화의 대안으로 5%의 통행료 인상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도 물값과 철도요금의 인상을 각각 검토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앞으로 적은 액수라도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외 출장으로 개인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공공기관차원에서 직접 적립토록 해 임직원의 출장 시 재활용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 기관은 마일리지 제출 의무가 없는 등 그동안 국외 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의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혈세로 지원되는 국외 위탁교육비에 대한 한도 규정 등의 제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 산하 주요 8개 기관의 최근 5년간 국외 위탁교육비는 총 122억원"이라며 "산하 기관의 국외 교육비 기준을 마련해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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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결근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막대한 부채…하루이자만 '170억'](https://orgthumb.mt.co.kr/06/2011/09/2011092609234983111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