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은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성소?

[교과부 국감]한나라당 권영진 의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 정부보증 대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거치 및 상환기간 중 이자나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장학재단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총 대출자 111만4513명 가운데 신용유의자는 2만9076명(2.61%)이었으며 2009년 12월 2만2142명(2.25%), 2010년 12월 2만6097명(2.45%)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5월 설립된 장학재단은 같은 해 2학기부터 재단채권 발행으로 학자금을 직접 대출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 학자금대출의 경우 납부일로부터 1개월 내 이자 및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된다. 연체처리 된 날부터 6개월 내에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

장학재단 설립 이전에는 학자금 대출받은 학생에 대해 정부가 신용유예 등록을 유예해줬지만 설립 이후인 2009년 2학기부터는 정부보증 대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유의자 등록이 유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장학재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게 돼 있음에도 이처럼 신용유의자 등록을 유예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취업 후 상환하게 되는 '든든학자금'의 경우 성적(B0)과 소득분위(7분위) 대출자격이 까다로워 상당수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가계 곤란 학생들이 이중 피해를 입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든든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2010년 1학기의 경우 대출자격이 안 돼 부득이하게 일반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학생이 17만4798명으로 전체 일반학자금 대출자 수의 61.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년도 2학기에는 이 숫자가 19만4585명(78.7%)으로 더 늘어났다.


권 의원은 "2009년 2학기 이후 일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도 신용유의 등록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해서 대학생들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신용유의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