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 방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제외한 SOC 예산이 늘어나는 등 논란의 불씨가 담겨 있습니다.
이대호 기잡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등이 완료되면서 전체 SOC 투자 규모가 24조 4,000억원에서 22조 6,000억원으로 약 8% 가량 줄어듭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여수 엑스포 투자 등을 제외하면 SOC 예산은 21조에서 22조 2,000억원으로 오히려 6% 정도 늘어납니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하고도 SOC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경기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 SOC 분야에 급격히 드라이브를 걸던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위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을 비롯해 우선 순위가 높은 교통망 등의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SOC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정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를 모두 설득해야 하는 쉽지 않는 길에 놓였습니다.
이밖에 줄기세포 은행 설립 등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창작 뮤지컬 지원 예산을 처음으로 담는 등 문화산업 육성 예산을 두배 가까이(449억->887억) 늘린 것이 눈에 띕니다.
공공부문에 지원하는 전기차 구입 비용도 올해 171억에서 610억원으로 크게 늘리고, LED 교체지원 예산도 444억원으로 55% 확대했습니다. 또 지난 1월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응급치료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외상센터 건립에도 약 270억원가량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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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