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균형재정 위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박근혜 전 대표 "재량지출·SOC 예산 10% 축소" 제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균형재정 달성 시점을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기 위해 결국 세출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이 있냐'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해마다 결산하면 남는 불용액 정도의 군살을 빼는 게 좋겠다"며 "지출 증가율을 세입 증가율과 적어도 3%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도록 준칙 형태로 엄격히 한다면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의 자동안정장치 기능을 확보하려면 소득분배적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그와 함께 복지와 관련된 세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앞으로 복지수요 대응방향으로 지출과 세입 균형이 중요하다"며 "복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각국의 재정건전화 성공사례를 보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가 6대4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계도 빚이 많아지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