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퇴출 결정을 내린 금융당국 관계자의 얘기다. 금융당국이 파견한 관리인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PF대출 회수에 따른 건설사 유동성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궁지에 몰린 저축은행들은 건설사 편의를 봐줄 상황이 아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못맞춰 퇴출된 저축은행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있는 것 없는 것 죄다 끌어모아야 나중에 제3자 매각으로라도 회생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축은행들이 만기연장에 동의해준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PF대출 창구가 막힌 건설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별로 없다.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건설사에 여신을 제공한 저축은행도 부실에 빠진다. PF사업이 중단되니 주택공급은 더 부족할 것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전세대란의 반복을 낳는다. 전형적인 악순환 구조다.
금융당국의 입장도 한편 이해는 간다.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털 건 털고, 가져갈 건 가져가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