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의원 "최저가낙찰제 확대땐 지방건설사 도산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19일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 건설 일자리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건설업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 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지방업체 도산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2년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건설업체 수주물량은 7106억원, 건설일자리는 575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공사, 저가입찰 등 부작용이 많은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해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최고가치낙찰제 도입까지 시일이 소요될 경우 건설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300억 이상 공사에서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선 저가 공사로 인한 부실 공사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