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위, 투자유치 2위, 해외투자 5위, 누구 성적표?

[차이나 워치]中 WTO 가입 10년 눈부신 성과

‘외환보유고와 수출규모 1위로 등극, 외국인 투자 유치 2위로 부상, 해외 직접투자 5위…’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지 10년 만에 달성한 눈부신 성과다. 중국은 2001년 11월10일, WTO에 가입한 뒤 과감하게 세계 시장공략에 나서 경제발전을 가속함으로써 지난해 GDP(국내총생산)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부상하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이 세계 경제 시스템에 깊숙이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선 중국의 교역규모가 급증했다. 지난해 교역액은 2조9728억달러로 WTO 가입전보다 5.8배나 늘었다. 특히 수출은 2660억9800만달러에서 1조5777억8900만달러로 세계 6위에서 세계 1위로 뛰어 올랐다. 전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3%에서 9.6%로 높아졌다.

중국의 수출은 2000~2008년에 연평균 24.4%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세계 수출증가율의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이 WTO 가입 효과를 독특히 누렸음을 보여줬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9년에 전세계 수입규모가 24%나 줄었을 때도 중국의 수출은 11.2% 감소에 그쳤다.

수출증가에 힘입어 무역흑자도 2008년에 2981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흑자규모가 1957억달러와 1831억달러로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를 자랑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을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적극 활용했다. 지난해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는 1088억달러로 2001년보다 2.32배나 되는 규모다. 2001년부터 연평균 9.5%나 늘어나면서 2001년 전세계 6위에서 지난해에는 2위로 뛰어올랐다.

특히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메디컬, 친환경 에너지 절약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해 중국의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연구센터가 1400개를 넘어서 산업의 경쟁력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엄청난 무역흑자로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2000억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또 해외 직접투자도 지난해 688억1000만달러로 2001년보다 9.8배나 증가했다. 이는 전세계 해외 직접투자액의 5.2%에 해당돼, 5위로 올라섰다.


중국은 수출과 투자 등에서 눈부신 성장을 기록한 것 외에 법률 및 제도도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맞게 대폭 개선했다. 3000여개의 법률 조항을 개정했으며, 800여개 상품의 수입허가증도 폐지했다. 대외무역법을 2004년에 개정했고, 반보조금조례도 같은 해 바꿨다. 2008년에는 특허법을 개정했으며 작년에는 저작권법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