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고위공무원 재산 등록 및 공개 시행

[차이나 워치]원자바오 총리 공무원 부패 방지 위해 법안 마련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5일 “고위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무원의 재산 등록 및 공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총리는 이날 다롄(大連)에서 열리고 있는 ‘2011 하계다보스포럼(WEF)’에서 반부패와 관련, “고위공무원의 재산 등록 및 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이미 마련했으며 보다 완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보완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인민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원 총리가 ‘고위공무원의 재산 등록 및 공개’를 공식석상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세 번째여서 고위공무원 재산 등록 및 공개가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총리가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한 것은 작년 3월5일이었다. 그는 정부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부패를 뿌리 뽑고 청렴한 기상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지도급 간부의 재산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 재산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들의 각종 소득과 부동산 투자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부총리는 지난 2월28일, 네티즌과의 대화를 갖는 자리에서 재산등록 문제를 두 번째로 거론했다. 그는 “수많은 네티즌이 인터넷에서 고위공무원의 재산 등록 및 공개가 왜 이뤄지지 않는지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지적은 타당하다”며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무원의 재산 등록 및 공개는 제도를 만들고 법률을 제정해 확실하게 시행해야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부총리가 이번 하계다보스포럼에서 ‘고위공무원 재산 등록 및 공개’와 관련된 법률이 거의 완성됐다고 밝힌 것은 제도 시행이 임박했음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 총리 등 중국의 현 지도부가 2년여 전부터 강조하고 있는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건설을 위해 지도층의 부패를 근절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고위층 재산 등록과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의 톈화(田禾) 법치현황조사실 주임은 “전국의 교통청장이 잇따라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낙마하고 있다”며 “토목 및 건설 등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공무원의 재산 등록 및 공개는 부패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의 리린(李林) 연구원도 “재산을 등록, 공개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해 축재(蓄財)할 경우 발각될 가능성을 높이게 한다”며 “재산 등록, 공개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들의 68.3%도 ‘고위공무원의 재산은 당연히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전폭적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공무원이 속한 조직에만 공개해도 된다는 의견은 15.1%였으며, 근무하는 조직의 최고책임자에게만 공개해도 된다는 사람은 5.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