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스 "연쇄 디폴트 대비해 유로본드 준비하라"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유로존 정상들이 유로화 공동 채권인 유로본드를 포함한 과감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한 유럽 재정위기가 또 다른 대공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로스는 14일(현지시간) '뉴욕 리뷰 오브 북스(New York Review of Books)'와 로이터 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정책 담당자들은 그리스와 포르투갈, 어쩌면 아일랜드까지 디폴트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연합체)을 떠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로존 정부는 '문제를 계속 뒤로 미루는' 정책을 쓰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재앙을 피할 수 있다 해도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재정적자를 줄이라는 압박이 유로존 경제를 장기 침체에 빠뜨릴 것이란 점"이라며 "이는 막대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로스는 그리스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 이코노미스트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들도 점점 더 그리스가 디폴트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공공부채와 은행 채무, 취약한 경제 성장세로 채권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돼도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사고 있다.

소로스는 그리스와 포르투갈, 최악의 경우 아일랜드까지 디폴트되거나 유로존을 탈퇴하는 상황에 대비해 다음 4가지 과감한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은행 예금인출 사태(뱅크런)를 피하기 위해 은행 예금은 보호돼야 한다.
둘째, 디폴트된 국가의 몇몇 은행들은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능을 계속해야 한다.
셋째, 유럽 은행 시스템은 자본을 충당하고 각국 정부에서 독립적인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넷째, 디폴트되거나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국가 외에 다른 재정적자 국가의 국채는 보호돼야 한다.

소로스는 "이 모든 일에는 돈이 든다"며 "지금까지 배제하고 있던 대책, 유로존 공동의 과세 권한과 국채 발행 권한을 허락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EU 헌법이 개정돼야 하고 심각한 논란, 특히 독일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소로스도 인정했다.

하지만 소로스는 "독일 국민들은 아직도 다른 유로존 회원국을 지원하느냐 포기하느냐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로화가 존재하고 금융시스템의 자산과 부채 역시 같은 통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유로화의 실패는 정부가 억제하기 어려운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일 국민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과 나머지 세계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