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정부와 미래전략 함께 짠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중국 국무원 참사실과 MOU 체결 예정

정부는 2020년 이후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할 때 중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곽승준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장은 15일 베이징주재 한국특파원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천진위 중국 국무원 참사실 주임(장관급)이 오는 11월 중순경 한국에 방문해 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할 때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와 업무와 관련해 MOU를 체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곽 위원장은 “말레이시아의 경제변혁위원회(장관급)에 국제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랜드연구소와 MOU를 맺었지만 정부 사이에 직접 MOU를 맺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이 어떤 발전 전략을 세워 집행해 나가는지를 이해하고 중국은 한국의 성공적 경제발전 경험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보완관계에 있다”며 “MOU 체결을 계기로 공동 비전을 갖고 발전전략을 함께 짜는 공생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중국은 빠른 변화와 개혁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며 “2년 전부터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를 국정지표로 내세우고 임금을 올리는 계층 및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농민공(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한 보상 차원에서 작년과 올해 임금을 15%씩 인상했고 앞으로도 계속 15% 인상할 계획이어서 한국기업도 이젠 저임금을 겨냥한 중국 진출은 불가능하고 기술과 시장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진출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14일 따롄(大連)에서 개막된 ‘2011 하계다보스포럼(WEF)’에서 강조된 화두는 ‘경제성장의 질(Quality)’이었다”며 “조화로운 사회를 기치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중국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선 한국은 더 빨리 변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