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기부자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나눔문화 실천하는 인물에 국가 유공자급 대우…장기기증 촉진 제도도 추진

한나라당이 거액 기부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 국가 유공자급으로 대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거액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이들에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며 "이들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액 기부자가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때 우대하고,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액 기준은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다만 거액 기부자에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재산이 많지 않아도 꾸준히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이들이 오히려 더 사회에 모범이 된다"며 "이들 역시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기부 문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 사업을 확대하면서 모금 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기부가 과도한 과세로 이어지는 일을 막을 대책도 논의한다.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메세나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도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생명나눔'인 장기기증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추진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의무적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면허증에 표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면허증을 발급할 때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면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퍼질 것"이라며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이들의 운전면허증에 하트 모양의 표시를 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5일 이주영 의장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복 나눔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