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대박?…임원 퇴직소득 한도 둔다

[2011세법개정안]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앞으로 기업의 임원 등 고소득자들이 퇴직금으로 소위 '대박'을 터뜨리기가 어려워진다.

퇴직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지고, 임원들의 경우는 퇴직소득에 공제한도가 도입돼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퇴직소득공제는 고소득 퇴직자나 저소득 퇴직자 모두 똑같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연분연승 방식을 도입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연계해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퇴직소득이 낮으면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퇴직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 퇴직자의 소득공제액은 증가하고, 고소득 퇴직자의 소득공제액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가 규정된다.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평균 연급여에 근속연수와 0.1을 곱해 정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10년, 소득 6억 원(퇴직소득 5억 원, 근로소득 1억 원)인 퇴직임원에게 회사가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면 기존 퇴직소득에 합산됐을 때보다 약 4800만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측면에서 같지만 퇴직소득의 세 부담이 근로소득보다 낮아 기업이 퇴직금을 과도하게 적립·지급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퇴직금 규정 등 경영방침 결정권을 가진 특정 임원에게 과도한 퇴직금이 몰려 형평성 논란이 컸다"며 "이번 임원 퇴직소득 한두 규정 도입으로 이런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