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공급 '다세대 임대'…막힌 전세난 뚫을까?

LH, 수도권·5개 광역시 5000가구 매입…아파트보다 저렴·월세 부담 줄여

ⓒ최헌정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5000가구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대상을 종전 아파트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했을 뿐 아니라 월세보다 선호도가 높은 전세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전세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게 시장의 기대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다세대주택 5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하고 지난달 31일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8·18 안정방안'에서 발표한 2만가구 중 1차분이다. 주로 전세난이 심한 수도권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에서 신축을 추진 중인 전용면적 46∼60㎡ 이하 소형주택이다.

LH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실시해오던 월세를 포기하고 모두 전세보증금으로만 받기로 확정했다. 통상 LH는 임대주택사업비의 5%를 자체 부담하고 45%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아 진행했다. 나머지 사업비의 50%는 임대수입으로 충당했다.

LH 관계자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했는데 이중 월 임대료는 국민주택기금과 자체 자금의 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고려해 정했다"며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여러 곳에 분산돼 있고 월세 관리가 어려워 전세로만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세대 임대주택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처럼 전세로 최장 10년간 살 수 있는 데다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점이 매력이다.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프트와 차별성을 가진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이 과잉공급되면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요소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국민·공공임대와 달리 보증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더 높고 중장기적으로도 전세난 해결에 도움을 주겠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개발 우려가 있어 주변 환경이나 도로 등을 따져 LH의 매입확약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세대주택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 기준 339만3823원)인 가구 중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다.